725명 세무사 합격생 생계 절벽 내몬 법사위...세무사법 개정 지연으로 세무사등록 못할위기
상태바
725명 세무사 합격생 생계 절벽 내몬 법사위...세무사법 개정 지연으로 세무사등록 못할위기
  • 김현배 기자
  • 승인 2020.03.15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의 늑장 대응에 법무부도 등 떠밀기 식 대응
국세청 등 관계 행정처 법인세 신고 조세행정 차질 불가피
6월 실무교육 마치는 725명 당장 세무사 등록 못해 실업위기...

▷기재부의 늑장 대응에 법무부도 등 떠밀기 식 대응

지난 4,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정 났다.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각 의원들로부터 제기되었지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개정안을 계류시키는 것을 최종 결정 내렸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켰다. 이미 법률 개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상태에서의 결정이었다.

2019년 12월 31일 부로 세무사 등록에 관한 해당 조항이 실효되고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사위, 기획재정부, 법무부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다른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반드시 오늘 (3. 4.)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오늘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 중 변호사 출신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국회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국세청 등 관계 행정처 법인세 신고 조세행정 차질 불가피

2020. 1. 1. 0시부터 세무사 등록에 관한 세무사법의 해당 조항이 실효되고 입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 세무서 등 관계 행정청과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계속하여 등록세무사를 배출해 내지 못하고 올해를 보내게 된다면, 세무대리 서비스의 공급은 기존의 등록세무사들에게만 편중될 것이며,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심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시장 상황은 전 현직 세무사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

법인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3. 31.)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5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영향은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5. 31.) 세무행정에까지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임시국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여 논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며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 6월 실무교육 마치는 725명 당장 세무사 등록 못해 실업위기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5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6. 12. 실무 수습교육을 마친 56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제1, 2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뒤 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세무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금번 6월 12일 6개월간의 실무수습교육을 마치게 되는 56기 세무사 합격자들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소속세무사로 근무하며 등록을 준비하던 소속세무사들 마저도 정당하게 합격하여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만다. 개업의 꿈을 위해 소속세무사로서 수년의 시간동안 자신을 갈고 닦은 인고의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세무사들의 직업군 자체를 살생시키는 영향과 같은 것이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700여 명의 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난 누구의 편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

56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인 박** 세무사는 최근 4년간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법시험의 경우 전체 응시자의 0.4%, 변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2.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선배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에 실무 수습교육을 마치고, 등록세무사로서 개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준비한 56기 세무사들의 인생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나비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자신의 뜻을 표현했다.

또 다른 56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인 박** 세무사는 세법 공부를 해보며 법학이란 학문에 흥미를 느꼈고, 공부를 더 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도 꿈꿔왔다라고 말하면서 법을 공부한 집단이 법을 무시하고 집단 이익 논리에만 충실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표현하는 등 그 외 56기 모든 세무사들의 걱정과 한숨을 자아내고 있는 현실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