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다주택자 양도세법 납세자의 혼란 →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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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다주택자 양도세법 납세자의 혼란 →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8.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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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거주주택1세대1주택 규정을 통해서본 양도세 복잡성"
복잡한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세법정비 필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확보 필요
사진 : 한국지방세학회 '콜로키움' 세미나
사진 : 한국지방세학회 '콜로키움' 세미나

▲ 한국지방세학회 36회 '지방세콜리키움' 개최

2017년 8.2부동산 대책이후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세법이 수차례 개정이 되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정책에 관련해서는 기존 장려정책에서 규제정책으로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로인해 납세자의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백제흠 변호사)는 제36회 '지방세콜로키움'을 21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 했다.  이날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본 양도소득세의 복잡성'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 복잡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법 재정비 해야

발제를 맡은 변종화 세무사(세무법인로맥)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잦은 세법개정과 2018년9월13일이후 장려에서 규제정책으로 전환 됨에따라 당사자인 납세자는 의사결정에 혼선이 생기고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장려하던 기존 정책에서 정부는 2018.9.13일 세법을 개정하여 장려에서 규제로 180도 바뀌었다.  2018년 9월13일 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이전 취득한 주택과 달리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되고, 조정대상지역내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되며,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생애 1회만 가능하도록 바뀌는 등 전과 상반된 규정이 만들어 졌다.

변종화 세무사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장려에서 규제로 돌아섬에 따라 하나의 주택에 장려규정과 규제규정을 동시에 봐야하는 납세자는 큰 혼란에 빠져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에서 4년단기임대주택은 혜택이 있고 조정대상지역내 새롭게 취득하여 8년 장기민간일반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하면 혜택이 없는 모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사진 : 발제자 변종화 세무사
사진 : 발제자 변종화 세무사

이어서 "향후 복잡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사업자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시급한것은 난해한 세법규정에 대해 과세관청의 자세하고 친절한 세법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전문가들 " 정부정책의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변 세무사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 박정수 변호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정책이 하루아침에 장려하던 정책이 규제로 바뀌어서는 안 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서 “주택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토론자 박정수 변호사
사진 : 토론자 박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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