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외국민의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이상덕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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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외국민의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이상덕세무사)
  • 이상덕 세무사
  • 승인 2020.04.2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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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2) 세무서(세무서장)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3) 세무서 인감경유 절차
4)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추가 고려사항
사진 : 이상덕 세무사
사진 : 이상덕 세무사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신청 절차이다. 일반적인 경우 매도인들은 보상 안내문에 열거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가 없이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중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에 있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재외국민의 경우 별도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의 첫 단계 :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 작성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세무서장)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등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세무서(세무서장)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우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토지 등 손실보상 대상 확인서(세무서 제출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토지 등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이며,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일반적인 신고기한 보다 앞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세무서 경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기 때문이다.

 

(3) 세무서 인감경유 절차

세무서장 확인 시 세금납부는 필수?”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2)’의 서류를 2부 구비하여 방문접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재외국민 납세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준비된 서류 1부는 민원실에 접수하고, 나머지 1부와 작성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를 재산세과 재외국민담당관에게 전달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만,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담당관의 서류검토 이후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납세자에게 체납이 있을 경우 확정전보전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추가 고려사항

세무서장 확인 후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 가능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금 수령 후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액감면 적용 시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세무서장 확인 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사 사무실에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재계산 후 신고기한 내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신고서를 접수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당초 인감경유를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였던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여야 하며 접수 당시 민원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서면신고자료 삭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요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세정보의 세무서식 중 3호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를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토지의 수용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수용과 관련한 세금 신고절차 및 감면혜택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상덕 세무사 프로필]

() 분당세무회계

() 세무법인 다솔 성동지점

AT커뮤니케이션 강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lcta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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