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의원의 급여 관리 (이은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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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의원의 급여 관리 (이은지 세무사)
  • 이은지 세무사
  • 승인 2020.04.24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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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와 원천징수
2) 네트급여의 문제점
3) 정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
사진 : 이은지 세무사
사진 : 이은지 세무사

1) 급여와 원천징수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급여를 받았는데 왜 계약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어리둥절한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4대보험과 세금 납부의무가 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1800만 명의 근로자가 각각 납부하는 방법보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4대보험과 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회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월 각각 공단과 국세청에 납부 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복잡한 소득세를 매월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예납적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매년 2월 위와 같은 계산구조로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확정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결정세액)2,400만원인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1년동안 원천징수 된 소득세(기납부세액)1,200만원이라 연말정산시 추가(차가감납부세액)1,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1년동안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3,600만원이라 연말정산시 1,2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2) 네트급여의 문제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시 본인의 급여를 세전급여로 계약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 소득에 대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전부 병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는 매월 동일한 세후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네트계약을 한다. 이와 같은 네트계약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 환급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 퇴사시 현 근무지의 총급여(1.1.~퇴사일)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퇴사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가감하여야 한다.

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간이세액표가 월급을 1년 동안 받았을 때 예상되는 소득세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의 퇴사월까지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원천징수 된 소득세보다 적게 계산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네트계약시 직원이 퇴사를 하여도 병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므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에 상관없이 계약한 세후 급여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네트계약의 형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시 세후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주는 소득세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다.

 

둘째, 연도 중에 입사한 직원이 전 근무지가 있을 경우 직원의 소득세가 높아진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11일부터 1231일 까지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1231일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나 환급할 소득세를 2월 급여에 반영해 주어야 한다.

전 근무지가 있는 봉직의가 네트계약으로 중도 입사시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의 급여가 합산되므로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급여에 대한 소득세 까지 부담해주는 결과가 발생되어 원장과 봉직의 간의 분쟁이 늘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전 근무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현 근무지 급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완벽한 안분계산이 불가능 하고, 봉직의가 중도 퇴사시 익년 2월 연말정산시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봉직의 입장에서도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급여 합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누진 소득세는 결국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직원 본인부담분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병원의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의 세후 급여가 300만원이라 급여신고를 300만원으로 하고, 근로자 본인부담분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매월 50만원 일 경우, 병원에서 350만원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

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병원의 비용이 아닌 근로자의 비용이므로 병원 경비로 반영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세전 급여인 350만원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 50만원을 원천징수 할 경우에만 350만원을 전액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

이제 막 개원하는 병의원의 경우 직원 채용시 네트급여제가 아닌 세전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현재 네트급여제인 병의원은 직원들에게 현재와 비슷하게 세후급여는 지급되지만 4대보험과 소득세가 정산되는 월에는 급여변동이 있음을 공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세전급여로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매달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여 세전 급여와 공제되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네트급여 제도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본인 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전급여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갈수록 네트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인지하여 정상적인 급여 방식인 세전 급여 계약으로 체결하는 병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전 급여 체계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OO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 편찬위원

)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강동구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

) 택스데일리 전문 칼럼위원

이메일 : help@hoeu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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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20:47:11
행정해석으로 네트급여지급시에는 고용주 귀속으로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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