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일 주의....2021년 이후 양도할 때 2년 보유 기산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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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일 주의....2021년 이후 양도할 때 2년 보유 기산일 주의해야!!!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4.26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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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주택
-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일 변경
- 원칙 : 2주택 이상자가 나머지 주택 모두 양도한 이후부터 2년 보유
- 예외 :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2년 보유를 취득 당시로 기산한다.
-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B 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2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이상 보유요건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보유요건 기산일이 취득일부터 2년 또는 나머지 주택을 모두 양도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전후 비과세 주택 양도하시는 분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보유하면 된다.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바뀌므로 주의해야 한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일 변경

1) 원칙 : 2주택 이상자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양도한 이후 1주택을 보유한 때부터 추가로 2년 더 보유해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즉, 취득일부터가 아니고 앞의 보유한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사례 1) A 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 요건 판단 시 B 주택(나머지 주택 양도) 양도한 날부터 2년을 계산하여 2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2년 보유요건 충족된다.

2) 예외 :

-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2년 보유를 취득 당시로 기산한다.

위와는 별개로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2주택은 제외한다. 즉,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취득 당시부터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례 2) A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이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A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중 2년 보유요건의 기산일은 A 주택의 취득일부터이다. 즉, A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을 보유하면 보유요건이 충족되어 나머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즉, 위 원칙대로 2주택 이상자로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양도한 이후 1주택을 보유한 때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충족되어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 된다.

사례 3)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지라도 나머지 주택(B 주택) 을 모두 양도한 이후 1주택을 보유한 때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래 사례의 경우 B 주택 양도일부터 2년을 더 보유해야 한다.

사진 : 변종화 세무사
사진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로맥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장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택스데일리 전문 칼럼위원

) 양도세전문 아카데미 변종화의 부동산포유운영(www.landforyou.co.kr)

강의활동 : 세무사회, 회계사감사반연합회, 중부지방국세청, 삼일인포마인, 아이파경영아카데미등 양도세실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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