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년 보유]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변종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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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년 보유]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변종화 세무사)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4.2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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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1.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전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다 분양전환한 주택인 경우
2. 협의매수⋅수용 등으로 부득이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3.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4.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이상 보유요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득이하게 2년을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여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사진 : 변종화 세무사
사진 : 변종화 세무사

1.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전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다 분양전환한 주택인 경우

「민특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것으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면 위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분양전환을 하였다고 하면 보유기간은 분양전환하여 등기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해당 주택이 임대로 5년 거주하고 분양전환한 경우라면 비록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지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2. 협의매수⋅수용 등으로 부득이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 로서 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일지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원칙에 따라 2년이상 보유해야한다.​

그리고,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3.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사람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그 출국 일부 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록 2년 미만 보유했을지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서 '출국일'이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이경우 출국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안된다. 즉,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4.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도 보유요건에 관계없이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출국 일부 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 취학의 경우는 고등학교 이상만 인정이 된다. 즉, 중학교 취학인 경우에는 원칙으로 2년을 보유해야 한다.

- 질병의 요양은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1세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보유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만 알아봤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외에도 다양하므로 다른 요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장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현) 택스데일리 전문 칼럼위원

현) 양도세전문 아카데미 “변종화의 부동산포유” 운영(www.landforyou.co.kr)

강의활동 : 세무사회, 회계사감사반연합회, 중부지방국세청, 삼일인포마인, 아이파경영아카데미등 양도세실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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