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거나 납부하지 못했을 때의 구제방법(김종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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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거나 납부하지 못했을 때의 구제방법(김종석 세무사)
  • 김종석 세무사
  • 승인 2020.04.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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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
사진 : 김종석 세무사
사진 : 김종석 세무사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로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버티는 것이 답이라는 마음으로 사업체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하므로 사업자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된다.

만약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못했거나, 이미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세법상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한 후 신고

세법상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2019년까지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법정신고기한 후 1~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20%만 감면을 해주었다.

그러나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가산세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3개월 이내 : 3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4~6개월 이내 : 20% 감면

또한 급한 마음에 기한 후 신고 후 나중에 잘못신고된 것을 발견해도 수정신고(증액신고)나 경정청구(감액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해주었다.

 

2.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

징수유예

- 이미 고지된 세금의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수유예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징수유예금액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징수유예신청세액에 따라 유예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의 경우 신고하는 국세(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징수유예와 유사한 규정이라 볼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그러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해야 하며, 납부만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납부연장승인도 징수유예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발생한 세금을 경감 해주는 제도는 없으나, 위와 같이 신고를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거나, 신고기한을 연장 또는 납부를 연장함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므로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제도라 생각한다.

[김종석 세무사 프로필]

(現) 참 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세무사
(現) 성동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現)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現)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재무/회계/세무 전문위원
(現) 서울특별시 민생경제혁신정책 자문위원
(前)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jsthink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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