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퇴직소득세 절세 시크릿!, 중간정산 합산과세(임화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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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소득세 절세 시크릿!, 중간정산 합산과세(임화섭 세무사)
  • 임화섭 세무사
  • 승인 2020.04.29 1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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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소득 중간정산 합산과세 특례규정이란?
2) 다수의 합산과세 미적용 케이스 존재
3) 중간정산 합산과세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4) 경정청구 혹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환급 및 정정이 필요
사진 : 임화섭 세무사
사진 : 임화섭 세무사

1) 퇴직소득 중간정산 합산과세 특례규정이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귀속연도의 세액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된다. 올해 퇴직소득 지급받은 분과 작년에 지급받은 분의 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2016년에 퇴직소득세법 개정이 비교적 큰 규모로 일어났다. 2016년에 변경된 개정세법은 2016년 첫 해에는 20%만 개정세법 안분 적용, 2017년에는 40%, 2018년에는 60%, 2019년에는 80%, 2020년에는 100%로 개정세법 적용 비율을 매년 20%씩 높여가는 방식을 통해 적용되었다.

개정 세법 적용 분을 증가시켜 올해 2020년부터는 개정세법만 100% 적용되는 첫 해이다.

개정 세법이 과거에 비해 소득 구간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명예퇴직금 등 수령으로 인해 퇴직소득세 금액이 비교적 큰 분들께는 세 부담이 큰 계산 방법에 해당하며, 실효세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높아진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되지만퇴직소득세 분야는 정말 뾰족한 절세 팁이 없는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그저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는 점 정도이다.

하지만, 중간정산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근로자라면 중간정산 합산과세특례규정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상 퇴직소득세 계산은 실제 입사일을 입사 기산일로 하고, 중간정산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근로자라면 중간정산 익일을 입사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기수령 중간정산 퇴직금과 기납부 세액을 합하여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면, 많은 퇴직자분들이 절세효과를 누리는 쪽으로 계산이 이뤄진다.

2) 다수의 합산과세 미적용 케이스 존재

이렇게 적용된 퇴직소득세는 오히려 다른 세금에 비해 납세 저항이 매우 적은 세금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퇴직소득세를 잘 모르기도 할뿐더러 원천징수 의무가 근로자 본인에게 있지 않고,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있고, 근로자는 이 세금이 다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혹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하여도 잘 모르고 지나가기 일쑤이다.

그저 부과된 세금을 믿고, 납부된 대로 이연된 대로 믿고 따를 뿐, 더 나은 해결방법을 고려해 보지 못 한다.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의뢰 들어온 사례들을 살펴보니, 많은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 또는 외국계 기업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들을 심심찮게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기업에서 이렇게 계산이 이뤄졌다는 것에 처음에는 놀랐으나 또 한 편으로는 퇴직소득세 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지 않다면, 대기업의 실무자들도 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 이해도 되었다.

이렇게 합산과세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는 중에 의뢰 건들을 직접 검증을 해보고, 다소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들은 수임하여 경정청구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근래에 2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건의 경정청구 진행을 통해 약 3,000만원과 500만원 가량 의 환급을 이끌어냈다.

쉬운 건들은 아니었으나 합산과세의 유불리를 따져 검증해서 의뢰인께 더욱 유리하게 세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의뢰인도 크게 기뻐하셨고 세무사로서도 매우 보람된 경험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들은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너무 높은 세율 적용에 놀라셔서 이런 저런 정보들을 뒤지다 연락을 주신 경우였다.

사실 조금만 찾아보아도 여러분 곁에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정말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 중간정산 합산과세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물론 중간정산 합산과세하여 세액정산을 한다고 해도 모든 퇴직자분들이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절세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한 예로 중간정산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워낙 중간에 지급받았던 퇴직소득이 컸고, 마지막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금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 분의 경우는 중간정산 합산과세가 오히려 세액이 더 많이 산출되는 케이스였다.

중간정산합산과세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2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하여 자신의 경우,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가그 결과값에 따라 세 부담이 더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4)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 및 정정이 필요

퇴직소득세를 다루면서 많이 접하는 내용 중 하나는,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사업양도, 조직변경,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을 가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분들도 퇴직 시,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당연히 위에 언급한 케이스는 모두 합산과세 가능한 내용들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입출금계좌로 퇴직금 수령을 하였거나, irp계좌 해지를 한 경우에만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퇴직소득세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만약 퇴직금 전액을 irp로 수령만 해두고 irp계좌에 있는 상태라면 계좌에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연된 세액이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에는 할인된 세액으로 원천징수될 것이고, 일시금으로 해지 시에도 원천징수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세액이 이연되어 있다고는 잘 생각을 못 한다. 전액 수령 가능한 퇴직금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만약 irp로 입금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이 궁금하다면 irp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이연세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확인해 준다.

그 내용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정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를 밟아 이연세액 정정 작업을 하면 된다. 다소 귀찮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본인의 소중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니 한번쯤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혹은 여러 번 있었다면, 내 퇴직소득세는 지금 얼마인지 한번 검토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자.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한국세무사회 건설업 기업진단 감리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이메일 : taxpro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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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 2020-04-29 15:25:50
좋은 내용이네요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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