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시행(김철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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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시행(김철훈 세무사)
  • 김철훈 기자
  • 승인 2020.05.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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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장점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시행

사진 : 김철훈 세무사
사진 : 김철훈 세무사

국세청에서는 20207월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하여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00~1,000억원 미만의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의 세무쟁점 사전검토,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등의 세무컨설팅을 1~2년간에 걸쳐 지원한다. 1회의 정기 세무컨설팅과 요청에 따른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청 후 납세성실도, 세무조사 결과, 법령 준수성 등의 내부선정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R&D 사전심사 우선심의,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와 같은 세원관리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므로 원스톱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업체에 따라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장점은

컨설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1)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세무컨설팅 신청 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R&D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다.

(2) 납세서비스 일원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담하는 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의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신고내용 확인 제외

당해 기업이 전담하는 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또는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4)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만약 컨설팅을 받은 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전담팀의 답변된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5) 정기조사대상 선정제외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정기조사대상에서 선정제외된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0~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 4차산업 및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기준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 선정되면 수입금액이 100~500억원 미만의 법인은 1년간, 500~1,000억원 미만의 법인은 2년간 지원한다.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국세청의 운영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대상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서면심사시에는 체납여부를 따지는 납부성실도 항목, 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등의 세무조사결과 항목, 외부감사 적정여부, 조세범처벌 이력과 같은 법령 준수성 항목 등을 토대로 하여 내부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02051일부터 20206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이 되면 협약체결 여부를 2020630일까지 결정 및 통보하게 된다.

[김철훈 세무사 프로필]

누리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AT커뮤니케이션 강사 

이메일 : ctakimc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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