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20대 마지막 국회앞 "세무사법통과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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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대 마지막 국회앞 "세무사법통과촉구" 기자회견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5.19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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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
20대 마지막 국회 "세무사법 통과촉구"기자회견
입법공백 장기화 되지않도록 당초 기재위안을 통과 촉구
예정되있던 변호사회 집회는 우천관계로 취소

(영상 : 세무사법통과촉구기자회견 현장, 택스데일리미디어팀)

20대 국회가 끝나기전 마지막 국회앞에서 세무사회원들의 "세무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주최로 오전 11시에 집회를 열었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의 사회로 구호제창을 시작으로 기자 인터뷰가 이어 졌다.

이날 집회에 고시회원 등 20여 명 참석하였다. 

인터뷰 :

김완일 세무사 : “국민의 권익을 기준으로 세무사법이 통과되야 한다. 제대로 회계 공부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권익에 반한다."

 “기장대리나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로 회계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할 수없는 업무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올 우려가 큰 만큼 당초 기재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신준석 세무사(56기) : "입법공백인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마지막회의가 남아있는데, 기존에 상정된 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것을 촉구합니다."

장한철 세무사 : "우리나라는 각종 자격사에 관한 법률을 두고있다.  이유는 각 자격사마다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변호사가 모든 타 자격사의 영역을 모두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격사를둔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기재위에서 통과된 안이 조속이 통과되어서 당초 자격사법의 취지가 유지될 수있도록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윤수정 세무사(고시회 부회장) : “전문 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변호사들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 안된다.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이 없다. 회계학 지식 기반이 없이 회계학이 기반이 되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를 한다면 그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조속히 기존 기재위에서 상정된 안을 통과 시켜주길 국회에 촉구한다."

 

참석자 명단 :

곽장미, 이창식, 심재용, 최현의, 윤수정, 박유리, 배미영, 서광일, 김기범, 김갑수, 신준식, 장한철, 김완일,나길식, 이강오, 홍지석, 김병한, 윤선용, 고현경, 이석정, 김성범(이상 세무사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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