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전망.....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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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전망.....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로 평가
  • 변종화 기자
  • 승인 2019.08.2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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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산정기준이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로
고가의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를 전망
일정기준의 고가의 빌딩만 적용(기준은 아직 미정)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일명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를 기준시가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예정이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인근 비슷환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시가로 인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유사한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비해 낮은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같은 가액이면 아파트 대신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일정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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