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부당하다" 국민청원...시작과 동시에 4천명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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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부당하다" 국민청원...시작과 동시에 4천명돌파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8.2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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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 부당성호소 국민청원 등장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을 선택한 변호사는 2%도 안되
회계/세무회계 시험본적없는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므로 부당
단순 회계교육이수로 장부 서비스의 질 확보 어려우므로 부당
사진 : 국민청원게시판
사진 : 국민청원게시판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34

청원인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며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시작하자마다 4천명을 돌파하고 있다. 청원인은 그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 선택 응시자는 2%도 안된다.  그러므로 세무대리허용은 부당하다.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하였다"면서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 변호사 시험에 회계학이 없다.  그러므로 장부작성이 필수전제가 되는 세무대리허용은 부당하다.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바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 재무회계/원가회가/세무회계/세법학을 전문으로 시험보는 세무사가 전문이다. 변호사의 단순 단순 회계교육 이수로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없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 변호사의 회계,세무업무는 서비스질하락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므로 변호사 세무대리는 부당하다.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인은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회계와 세무의 비자격자인 변호사가 장부작성등 세무대리 업무를 한다면, 서비스 질 저하로 그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서 청원을 하게되었다고 설명을 하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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