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정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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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정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의 영향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6.1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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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조정대상지역, 투지과열지고 추가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의 영향

정부는 17일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추가지정된 지역은 경기 일원, 인천, 대전, 청주일부이며 6월19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지정지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 국토부
출처 : 국토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양도시 보유기간 관계업시 50% 세율적용

3. 1세대1주택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4. 일시적1세대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간, 거주 및 보유요건 추가

5. 주택담보대출(ltv)9억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 적용, 총부채상환비율(dti)50%로 묶인다.

6.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비롯한 정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7.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0.2~+0.8%p 추가과세

8.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9.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15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2. LTV : 9억 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3.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4.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5.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6.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7.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8.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9. 3주택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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