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인, 법인사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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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인, 법인사업자 포함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6.17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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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의 개인,·법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대책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사업자 주담대 금지

종전규정은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다.

하지만 6.17부동산대책 발표내용에 따르면 ’20.7.1일부터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하여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주담대가 금지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담대 이용 가능하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20.7.1)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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