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정부, 법인 주택 취득 실거래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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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정부, 법인 주택 취득 실거래 특별조사 실시
  • 신경재 기자
  • 승인 2020.06.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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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17년 1%에서 ’20년 1~5월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6.17 부동산대책)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다.

* 매매업(만개) : (‘17.12) 2.3 (‘18.6) 2.5 (’18.12) 2.6 (‘19.6) 3.0 (’19.12) 3.3
임대업(만개) : (‘17.12) 4.2 (‘18.6) 4.4 (’18.12) 4.5 (‘19.6) 4.7 (’19.12) 4.9

이에 따라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171%에서 ’201~5 5.2%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19년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異常) 거래 현상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이상 거래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6.17부동산대책에 법인부동산 소유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발표되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여려대책 중 하나로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없는 거래 신고분 중 부동산매매업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 주택을 매수한 법인,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설립 후 주택을 매수 한 경우,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특별조사 한다.

신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등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거래가 많은 지역 중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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