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정부, 부동산 과열요인 차단 방안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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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정부, 부동산 과열요인 차단 방안 주요내용은?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6.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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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한다.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하고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한다.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하게 된다.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한다.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금지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개인뿐만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주담대 금지한다.

법인 등 세제 보완

- 종부세율 인상 및 6억공제 폐지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임대주택등록을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배제혜택은 업도록 개정된다..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그리고 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등록을 하면 추가세율 적용배제하였으나 대책발표 이후 부터는 추가세율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한다.

 

4. 12.16 부동산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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