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변호사의 기장대행업무 제외 수용안되면 의원입법 추진하겠다."
상태바
원경희 회장 "변호사의 기장대행업무 제외 수용안되면 의원입법 추진하겠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8.31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의 기장대행업무 제외 건의 수용 안 되면 의원입법 추진으로 막아내겠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 업무를 제외한 안 제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별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는 원경희 회장(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는 원경희 회장(한국세무사회)

변호사의 기장대행업무 제외 건의 수용 안 되면 의원입법 추진으로 막아내겠다.

원경희 회장(한국세무사회)은 지난 26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기장대행 , 성실실고확인등을 허용하면 안 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를 통해 검증을 하지 않는 이상 세무대리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건의가 수용이 안 되면 의원입법을 추진하여서라도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세무사도 조세소송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있다면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한 원경희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 왔다면서 우리 회장단이 85일 기재부 간부들과 만나 심도있게 의논하는 등 TF팀을 가동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경과과정과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그동안의 경과과정

원회장은 "헌법불합치결정이후 법무부는 교육과 평가시험 없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20187월 입법예고안에 대해 합의를 거부했고, 교육 및 평가시험의 조건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올 연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2018년 개정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정부입법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하며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안에는 기장대리, 성실신고확인 등 허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집합교육, 실무이수, 검증평가 등은 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집합교육과 검증평가는 당초 법무부가 반대했던 것으로 세무사회가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킨 부분이다. 이 부분은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 업무를 제외한 안을 92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회장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도 일정교육과 시험평가과정을 거쳐야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개정안을 92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세무사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입법을 추진해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별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 하겠다.

원 회장은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 있다. 이 역시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원의 단합된 힘이 필요 "국민청원으로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려야"

또한 회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등 허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현재 1만2천명이 동참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부당성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