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정의롭지 못하다!!!"...국회앞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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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정의롭지 못하다!!!"...국회앞 1인시위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9.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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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변호사의 세무대리 세법개정안 철회' 1인시위 주도...
국회앞 1인시위 하는 김희철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정의롭지 못하다"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주장은 ‘내로남불’
국회앞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세법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1인시위 하고있는 김희철세무사
국회앞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세법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1인시위 하고있는 김희철세무사

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변호사의 세무대리 세법개정안 철회' 1인시위 주도...

최근 세무사업계에서는 ‘변호사의 회계세무대리 허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26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04년부터 ’17년까지 합격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전반을 할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여려계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회계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회계지식을 기반으로한 세무대리를 배타적으로 한다면 그 피해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앞 1인시위 하는 김희철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정의롭지 못하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김희철 세무사(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를 만나봤다.

김희철 세무사는 “1인 시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연히 각 분야별로 전문자격사들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만능으로 아는 그들의 과욕에 대한 분노, 더 많은 경쟁자들이 유입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과열된 세무사 시장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진 않을 지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 또 저 본인이 1인 시위 주관하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임원이라는 점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및 그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안의 내용들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목표를 향해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저의 노력과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또한 김세무사는 “요즘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자격사는 특정분야에 보통의 사람들에 비하여 특출한 지식과 실무를 겸비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판단하기 위해 자격시험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격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평한 기회입니다. 누구든 조세분야 최고전문가인 세무사가 되고싶다면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합격하면 될 일입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되고싶다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하나의 자격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과정이 아니며 이로 인한 결과 또한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주장은 ‘내로남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소송업무를 모르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하며, 회계 및 세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고 밝혔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세차게 내리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그는 “2007년 세무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을 확인했던 그 순간, 평생에 있어 단 한번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마음 졸이며 다시 오지 않을 내 인생의 20대를 바쳤던 노력이 결실을 맺던 순간 저도 모르게 나왔던 고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순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변호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정의의 저울이 과연 올바른지 말입니다.“며 과거 세무사 합격의 순간을 회상하며 부당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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