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1인시위] 허창식 세무사 “공짜로 세무사 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회계 비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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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1인시위] 허창식 세무사 “공짜로 세무사 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회계 비전문가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9.0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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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허용 세법개정안' 철회 1인시위 주도
허창식 세무사 "회계세무의 전문가는 세무사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무회계는 세무사에게"
"회계학 시험이 없는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면 그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주장.
국회앞에서 기재부의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면허용 개정안 철회하라!"를 외치는 허창식 세무사
국회앞에서 기재부의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면허용 개정안 철회하라!"를 외치는 허창식 세무사

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변호사의 세무대리 세법개악안 철회하라!'1인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지난 826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04년부터 ’17년까지 합격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전반을 할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여려계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변호사 시험과목에는 회계학, 원가회계 등 회계과목이 없다.

회계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사후 단순한 회계과목 이수만으로 회계지식을 기반으로한 세무대리를 배타적으로 한다면 세무회계서비스 품질저하로 그 피해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로서 1인시위 닷새째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여 1인 시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허창식 세무사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시위 하는 허창식 세무사 "공짜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세무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허창식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장)를 만나봤다.

허세무사는 “24년 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무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빠져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4년간의 기나긴 인고의 세월 끝에 세무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 이후 20년째 현장에서 세무사 업무를 하는 전업 세무사다.

평소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상담 등 지원과 매년 매출액의 1% 정도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의 사회봉사활동도 틈틈이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 했다.

그는 "과거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짜로 세무사 자격증을 받았다. 수년간 회계, 세법을 공부하여 시험을 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는 다르게 업무영역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 회계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성실사업자 확인업무 기장대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전문지식의 부족 등의 이유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회계와 조세에 대한 전문가로 사전 시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시험과목에는 회계학, 원가회계 등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한 세무회계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2017년 헌법불합치 판정에 의해 일부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업무 중 일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기존 전업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공짜 세무사 자격 소지자의 업무영역의 차이는 분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회계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하려면 회계와 세무전문가로서 한국세무사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품질유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신고 중과실 등의 경우 징계 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게 과연 회계학 시험 자체가 없는 변호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무회계는 세무사에게...

또한 "당초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없어 회계학 지식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회계장부를 비롯한 모든 세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마치 약사에게 의사업무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마저 본인들의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업무조차 본인들이 하지 않고 세무회계전문가인 세무사 등에게 기장대리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의 회계장부를 본인이 못하고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은 세무회계업무가 일반적인 법률업무와 성격이 다른 하나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야임을 해당 변호사들이 몸소 입증해주는 사례 중 하나다."고 말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를 합격하고서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떼쓰는 것...

"공짜세무사 자격소지자인 변호사들 중에는 차변과 대변 등의 간단한 세무회계원리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마치 일반 2종 보통 운전면허를 합격하고서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떼쓰는 모습으로 보인다. 비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품질 저하로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허창식 세무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인시위 참여

이어서 허창식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세무, 회계, 경영 등의 종합상담이 가능한 자격사는 1차 시험과 2차주관식 논술시험에 회계학과 원가회계, 세무회계 등의 시험과목이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이다. 변호사를 취득해서 시험과목에 회계학 시험 없이 세무사를 공짜로 취득하여, 기존의 세무사 업무에 무임승차한다면 공정하지 못하고, 선량한 납세자에게 선택의 혼란만 가중되며, 궁극적으로 세무업계 전체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그 부당함을 알리려고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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