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내 멸실우려 주택 임대등록 못한다…재건축단지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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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내 멸실우려 주택 임대등록 못한다…재건축단지 제외될 듯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7.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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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8년 이내 철거가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세입자 없는 주택의 임대등록 시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상 임대료를 고지해야 한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인 8년 이내 멸실 우려가 있는 주택은 지자체장이 임대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착공까지 4~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은 임대등록 신청이 어려워진다.

또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지자체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 산정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부실 임대사업자가 자연스럽게 걸러진다.

신청자가 세입자 없이 임대 등록할 경우 보증금의 상한을 계산해 예상 임대료를 제출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자체장은 부채비율과 신청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등록을 거부하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성준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정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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