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상속공제의 함정 (임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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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상속공제의 함정 (임채문 세무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7.2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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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상속공제의 함정, 임채문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07]

 

(택스데일리=임채문 세무사 칼럼)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금액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최소 5억원은 차감되며, 자녀가 1명이라도 있거나 기타 인적공제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를 해 주기에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가 된다면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상속공제금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은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기에 종종 착각을 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상속재산가액이 6억원 정도되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3인 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속공제금액은 10억원이나 되는데 상속재산은 6억원이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다는 것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 아는 상식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좋겠지만 한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상속세부담도 없고 어차피 자녀가 상속을 받아 곧 그 재산을 손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손자들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조부 사망을 통하여 바로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손자들은 세금을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몇 억의 자금출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니 절세방법으로 탁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큰 함정이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을 6억원 남기고 사망을 했는데 선순위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 3인이 그 상속재산을 받게 했다면 상속세를 부담해야할까? 아니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56백만원이라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세까지 고액을 부담해야 한다.

 

왜 그럴까? 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양을 받던 상속인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에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보유 중인 상속재산 중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상속공제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았을 때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대습상속자가 아닌 경우로서 선순위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후순위상속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조차도 매년 필자에게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상속세는 평생에 걸쳐 한두 번 경험하는 세목이기에 일반인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옛말에도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알지 못 할수록 인근에 있는 세무전문가를 찾아 상속세 부담 및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방법을 상담 받고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사진 : 임채문 세무사]
[사진 : 임채문 세무사]

[임채문 세무사 프로필]

LIM&PARTNERS 세무법인 대표

한국세무사회 상속증여세 전문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등 근무

세무서위원 개포, 서초, 역삼 이의신청심의위원

저서 : 상속증여세(2011-2020, 광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im_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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