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납세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해석한 구재이 세무사의 <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조세절차에 위배된 과세처분의 무효화 등 그동안 많은 세법과 세정변화를 이끌었고, <국정기획자문위>, <재정개혁특위> 등에서 정부와 함께 세제와 세정과제를 추진하고 개혁을 하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저자는 "조세분야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조세의 틀을 깨는 혁신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납세자권리는 납세의무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세금은 있다'라는 명제와 문제의식으로 국민과 전문가, 공직자를 깨우기 위해 보다 깊이있고 알찬 내용을 담았습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교에서, 실무현장 전문가들에게, 국민과 접점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납세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소망합니다."고 출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납세자가 주인인 최초의 책!
세법과 행정은 과세권자이고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세금주권자인 국민이기에 세법의 모든 조세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시 기술하였다.

▶국세․지방세를 함께 담은 책!
조세절차라면 국세, 지방세를 함께 놓고 고려해야한다. 지방세에서 가산세부과의 총액한도나 과오납금의 정부 환급결정의무는 국세에도 즉각 도입해한다.

▶탄탄한 대응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책!
세무조사, 세금고지를 받는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적법절차와 납세자권리로 대응할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책!
법인세법 등 실체법도 중요하지만 조세절차는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국민과 전문가로서 바로서려면 시야를 멀리 내다보는 지침서가 필요하고 이에 충실히 기술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