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김종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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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김종완 세무사)
  • 김종완세무사
  • 승인 2020.08.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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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전반적인 계산구조
예정신고 시 사전증여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활용하자
사진:김종완세무사
사진:김종완세무사

1. 상속세의 전반적인 계산구조

상속세는 자연인(피상속인)의 사망,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을 상속개시의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권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상속세의 과세에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시 남긴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이를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전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유산취득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 별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과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을 가감한 추정상속가액을 더하면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여기에 비과세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을 차감하면 과세대상상속재산가액이 나온다.

이에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을 차감하고 상속개시일 전 10(5)년 이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이 된다. 상속세과세가액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대생략가산액, 이자상당액 및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세 발생 시 이를 더하면 비로소 상속세결정세액이 산출된다.

이와 같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에 채무 및 각종 공제를 빼고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재산을 더하는 등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비해 복잡한 계산구조를 거쳐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2. 예정신고 시 사전증여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미만일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위와 같이 총상속재산가액 10억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이나 조사 없이 결정되곤 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총상속재산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거의 세무조사를 거친 후 세액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를 염두해 두고 사전증여재산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예정신고 시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때 예금은 반드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자료를 받아서 사전증여재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금 입출금 내역을 수취할 때 엑셀파일로 받는 것이 상속인 별 10년 간 입출금 된 내역을 정리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납세자와 입출금 내역을 공유하며 협의하기도 수월하다.

납세자에게 향후 세무조사 시 사전증여재산의 소명을 미리 안내해주고 함께 협의하여 대비하면 세무조사도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활용하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에게 주택을 비롯한 재산이 상속되는데, 상속주택은 일정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거주지와 거리가 멀거나 관리의 어려움, 실거주를 할 수 없어 전세를 구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상속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유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이때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없게 된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이내 시가(매매가액)로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평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게 되는 구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다양한 개인 사정으로 상속받아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상속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고, 양도대금을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 중 예금 등 현금성자산이 거의 없고 부동산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을 뿐 실제 손에 쥐는 현금은 거의 없는데 상속세가 몇 천 만원 씩 나오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양도대금을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계속 보유할 수 없는 상속주택은 6개월 이내 양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자.

 

[김종완 세무사 프로필]

◇ 다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수료
◇ 택스데일리 전문위원
◇ AT커뮤니케이션 3기 실무과정 전문강사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이메일: darin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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