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온·오프라인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김정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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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오프라인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김정은세무사)
  • 김정은세무사
  • 승인 2020.08.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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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진:김정은세무사

1)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세상에 대체되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풍경들도 관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학원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수업 등이 이제는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한 강의로 대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등을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할까? 아니면 기존의 학원강사 등과 같은 면세사업자일까?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있는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면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재화나 용역이 열거된 면세대상이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며, 물적시설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쪽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되는데, 학원의 학원강사 등이 보통 이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사업자,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여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용역 제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였다면, 즉 교육청에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서버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후, 관할 세무서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편집 및 마케팅 전문 직원 등을 고용하여 온라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추가로, 학원 등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에게 오프라인 강의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므로 온라인 강의(온라인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겠지만(해당 학원이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한다.) 해당 강사가 본인의 강의연구, 교재개발 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이에 대한 급여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정은 세무사 프로필]

(現)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동안양세무서 나눔세무사, 의왕시 마을세무사
(前) 위니아만도(주) 기획재무본부
동안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성실신고감리위원

이메일 : jaewon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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