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부자본유치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영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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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부자본유치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영재 세무사)
  • 신영재세무사
  • 승인 2020.08.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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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에 대두된 4차산업혁명과 6차산업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정의 및 세제 혜택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과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사진:신영재세무사

1. 농촌에 대두된 4차산업혁명과 6차산업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농촌에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지능화한 농장을 스마트팜(Smart Farm)이라 하는데, 현재 국내 스마트팜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한편 스마트팜 외에도 농촌에는 6차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6차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산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을 서비스(3차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1차, 2차, 3차 산업을 결합하여 6차산업이라 명명한 것이다. 예컨대 농가가 단순 재배,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배, 생산한 생산물을 가공,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관광, 체험과 같은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도 창출하는 것이다.

그 간 초고령화, 수급불안, 생산성 둔화가 지속되는 농촌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접목,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바람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며 농업 법인화를 통한 영농의 규모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각 종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으므로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정의 및 세제 혜택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조합법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다. 두 법인은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과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국내 농업 분야가 선진국 대비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망한 산업 분야임과 동시에 정부 주도 하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필요로 하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1인 참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농업인도 출자액의 90%를 한도로 참여가 가능하며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법인형태 간의 차이가 있다.비농업인도 출자가 가능하며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외부자본유치에 장점이 있는 것이다.

영농업계 종사자 또는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인이라면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형태의 법인 설립 또는 전환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신영재 세무사 프로필]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前) 광교 세무법인
(現) 택스데일리 전문위원
(現) 농협은행

E-mail) shin88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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