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내가 직접 경작한 전·답에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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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가 직접 경작한 전·답에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덕 세무사)
  • 이상덕세무사
  • 승인 2020.08.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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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
2)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확인
3) 자경의 입증 ① : 농지 전경, 수확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자
4) 자경의 입증 ② : 농지원부를 신청하자
5) 자경의 입증 ③ : 그 밖의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진:이상덕세무사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비농업인이 주말 등 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체험영농을 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기본이다.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기에 앞서 이번 칼럼에서는 감면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려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그 한도가 1억 원이며,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감면 요건에 대해 잘 알아두고, 자경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감면 배제”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직접 경작하더라도 감면이 배제된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토지가 위 지역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유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씨:리얼 (SEE:REAL) 홈페이지의 ‘부동산종합정보’ (www.seereal.lh.or.kr)

②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 (www.luris.molit.go.kr)

2)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확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재촌 요건 충족”

영농에 종사할 경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 거주환경 등을 이유로 실제 거주지와 농지가 같은 지역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거주지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다면 농지소재지에 있다고 본다. 나의 토지와 거주지 간 거리는 인터넷 지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자경의 입증 ① : 농지 전경, 수확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자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토지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가 취득 이후 실제 농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도별 항공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항공사진은 국토정보플랫폼(www.map.ngii.go.kr) 홈페이지에서 사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단, 항공사진은 모든 연도, 특정 일자의 농지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농지 전경, 수확물에 대한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자경의 입증 ② : 농지원부를 신청하자

“본인과 배우자 소유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농지원부는 자경 또는 휴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자는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실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이다.

여기서 본인 소유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라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 소유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농지원부 신청은 면적 기준 이상일 경우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임차하여 경작하여도 가능하며, 직업 및 소득 유무와 무관하다.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농지원부 신청방법은 소유자 주소지의 해당 시·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민원24시’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필요서류는 농지원부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그리고 경작확인서이다.

5) 자경의 입증 ③ : 그 밖의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농약 및 비료구매 영수증, 영농일지, 인우보증서 등 입증자료 가능”

위와 같이 소유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라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본다. 객관적 사실에는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인우보증서, 영농일지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직불금 혜택과 퇴비구매 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다른 직업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 기간의 계산, 투입된 노동력의 입증, 일시적으로 휴경한 경우 자경 기간의 계산 등 ‘자경농민 요건’을 판단할 때 세무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상덕 세무사 프로필]

◇ (현) 분당세무회계
◇ (전) 세무법인 다솔 성동지점
◇ AT커뮤니케이션 강사
◇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lcta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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