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의 임원의 구성 (이종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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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의 임원의 구성 (이종호법무사)
  • 이종호법무사
  • 승인 2020.08.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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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임원의 구성
2)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
3) 1인 회사
사진:이종호법무사
사진:이종호법무사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전환시 생소한 법인에 관한 등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업등기의 해태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조언해 드리는 것이 본 컬럼의 목적이다.

주식회사 임원의 구성

법인의 설립시에 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설립시 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감사는 꼭 두어야 하는지 또는 주주와 임원을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다.

현행 상법상 임원사항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종래 이사는 3인 이상이여야 한다는 제한이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상법 규정들은 폐지되었다. 감사 는 필요적 기관에서 임의적 기관으로 변경되어 감사를 두지 아니 할 수도 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는 3인 이상, 감사의 필요적으로 두는 등 제한은 일부 남아있다)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에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의 대표자 기재에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란 수인의 이사 중 그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회사에 이사가 1명 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고 표시하지 않고 “사내이사”로 표시된다.

따라서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수인의 이사 중 대표자를 “대표이사”라고 칭한다. 만약 이사가 1명뿐인 회사는 그가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내이사”라고 칭한다.

공동대표이사 제도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도 가능하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독단적인 결정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공동대표이사”제도라고 한다.

예컨대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 갑” “공동대표이사 을”처럼 대표이사 앞에 “공동”이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들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수인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둘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표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대표이사인지 공동대표이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감사

감사는 상법개정으로 임의적 기관으로 되어 이제는 회사에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를 두면 된다. 혼동하는 점은 회사설립시에는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보고자는 회사가 공정하게 설립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두는 경우가 많다.

상법개정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지만, 회사설립시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조사보고자는 필요하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이사 중에서 조사보고사를 선임해도 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 감사를 두고 설립 후 감사가 사임하여 1인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1인 회사의 성립

1인 회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1인 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다. 1인 회사란 법인등기부상 표시되는 자가 1인이라는 의미이다. 법인설립시에는 개념상 주식회사이므로 주식을 소유하는 최소 1인과, 설립시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조사보고자 1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 주식을 갖는 1인과 주식을 갖지 않는 1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 이후 상술한 바와 같이 감사는 필요적 기관이 아니므로 사임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1인 회사로 전환하게 된다.

다음 칼럼에도 법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종호 법무사 프로필]

▲하경법무사사무소 대표
▲현대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삼성생명 휴먼센터 법인컨설팅 강사
▲택스데일리신문 전문위원
▲부천대학교 협력법무사

이메일 : 1004p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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