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한국판 뉴딜사업’의 지침서, 항만재개발법 해설 발간(김태건,이승용,주동진,전진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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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한국판 뉴딜사업’의 지침서, 항만재개발법 해설 발간(김태건,이승용,주동진,전진원 저)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8.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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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항만재개발법 해설' (김태건, 이승용, 주동진, 전진원 저), 삼일인포마인]
[책 : '항만재개발법 해설' (김태건, 이승용, 주동진, 전진원 저), 삼일인포마인]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북항 항만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항재개발의 사업규모는 단기적으로는 35000억원, 중장기적으로는 2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적인 파급력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또한 8월 중 사업성 보완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거 항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거점이 되었던 마산, 목포, 군산 등의 도시들 또한 기본계획상 항만재개발 대상항만들로 지정되어 있다.

 

시가지의 팽창으로 도시내 공간은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도심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시가지와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되던 항만은 노후화되고 공동화 되어왔다. 신항만 건설을 선호하는 정책방향 탓에 자연스럽게 구항만은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온 측면도 있다. 항만재개발은 이와 같이 버려진 구항만을 다시 도시이자 친수구역으로 재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항만을 도시화하기 위하여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을 묶어서 유기적으로 개발하되, ‘시가지화하는 과정에서도 물과 접하는 친수구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는 것이 항만재개발의 특징이다. 외형만 두고 본다면 보통의 도시개발과 항만재개발의 차이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반시설과는 달리 취급되어 온 항만구역의 특수성과, ‘친수구역으로서의 지리적 속성 때문에 기존의 법 제도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대두됐다. 때문에 항만재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왔고, 지난 730일 항만법으로부터 분리된 항만재개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항만재개발법 해설’(김태건·이승용·주동진·전진원, 삼일인포마인)은 금번에 시행되는 항만재개발법에 대한 종합 해설서이자 지침서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육지와 해양, 도시와 교외를 넘나들며 각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잔뼈가 굵은 저자들은, 항만재개발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항만배후단지개발, 항만공사에서의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항만재개발법 해설에는 저자들의 그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가 담겼다. 새로 분법되어 시행되는 법이고, 선행사례가 부족한 만큼 판례나 유권해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을 살려 기존의 법들과 항만재개발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항만재개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본서의 특징이다.

특히 본서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게 될 항만재개발에 관한 각종의 계획들이 어떠한 법적 관계에 놓여있고, 상호간의 관계가 사업시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조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이나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행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행정법 법리에 정통한 김태건 변호사의 법리적 분석과, 민간투자사업과 물류단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승용 변호사의 실무 이해,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관련 사건을 수행한 주동진 변호사의 쟁송 경험, 국토부 출신으로 법을 운용하는 담당공무원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진원 변호사의 시각이 책의 구성이나 내용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는 게 독자들의 평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이 활력을 띠고 있다. 항만재개발 또한 본격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저자들은 금번에 출간된 항만재개발법 해설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불리우는 항만재개발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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