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1인시위] 배미영세무사 '변호사 세무대리허용 반대 그 피해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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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1인시위] 배미영세무사 '변호사 세무대리허용 반대 그 피해는 국민이...'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9.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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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변호사의 세무대리 세법개악안 철회하라!'는 1인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배미영 세무사 “세무지식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자격을 준다면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무사시험에 행정소송법 있으므로 조세소송대리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조세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을 달래줄 길 없다.
국회앞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부당성을 호소하는 배미영 세무사
국회앞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부당성을 호소하는 배미영 세무사

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변호사의 세무대리 세법개악안 철회하라!'1인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지난 826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04년부터 ’17년까지 합격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전반을 할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여려계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변호사 시험과목에는 회계학, 원가회계 등 회계과목이 없다.

회계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사후 단순한 회계과목 이수만으로 회계지식을 기반으로한 세무대리를 배타적으로 한다면 세무회계서비스 품질저하로 그 피해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로서 1인 시위 엿새째 이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여 1인 시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배미영 세무사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미영 세무사 세무지식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자격을 준다면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9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미영 세무사(세무사고시회 재무·대외협력상임이사)변호사시험에서 조세는 선택과목이며 응시자 중 불과 2%만이 응시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세행정의 동반자자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역할을 한다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이 어려워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세정협조자로서의 가교역할이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배세무사는 변호사시험에는 회계시험과목이 전혀 없으며, 조세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는 1.5%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교육이수와 단순평가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며 세무사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행정소송법이 포함되어 있는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당연히 부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세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을 달래줄 길 없다.

그는 최근 5년간 수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시자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에 세무사시험 지원자는 14천 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 그리고 회계장부 및 세무조정계산서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조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조세전문가를 꿈꾸며 세법학과 회계학의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예비세무사들이 가끔씩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답답함을 녹이는 시간에 자격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좌절감을 달래줄길 없을 것이다.“며 세무사 수험생에게 돌아갈 피해를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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