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1인시위] 권유진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부 허용은 기본권 침해(평등권 침해)"
상태바
[세무사고시회1인시위] 권유진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부 허용은 기본권 침해(평등권 침해)"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9.1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변호사의 세무대리 세법개악안 철회하라!'는 1인시위 진행
권유진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부 허용은 기본권 침해(평등권 침해)"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회계와 세법의 지식이 있어야...
변호사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없고 세법과목선택도 2%대에 불과...
국회앞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부허용 반대 1인시위를 하는 권유진 세무사
국회앞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부허용 반대 1인시위를 하는 권유진 세무사

▲ 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변호사의 세무대리 세법개악안 철회하라!'는 1인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지난 8월26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04년부터 ’17년까지 합격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전반을 할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여려계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변호사 시험과목에는 회계학, 원가회계 등 회계과목이 없다.

회계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사후 단순한 회계과목 이수만으로 회계지식을 기반으로한 세무대리를 배타적으로 한다면 세무회계서비스 품질저하로 그 피해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은 권유진 세무사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권유진 세무사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권유진 세무사(동작구 개업)세무대리 업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회계와 세법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합격자들은 회계와 세법을 단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비전문가에게 회계장부작성을 근거로한 세무대리 자격을 부여한다면 납세자에게 부정확한 회계와 세법을 전달하여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권유진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부 허용은 기본권 침해(평등권 침해)"다.
이어 모든 세무사들은 세무대리자격을 위하여,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회계학과 세법 공부를 하여 1차 세법학, 회계, 원가회계 등 객관식 시험과 2차 회계학,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1,2부 논술 시험을 통과하여 국민을 위해 전문 세무회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고 있다.

변호사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 시험과목에도 회계학 자체가 없는 변호사들에게 배타적인 회계학을 기본으로한 세무대리를 허락한다면, 세무대리 자격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고 세무대리 자격을 받은 사람들 간에 사회적 차별이고 직업선택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회계와 세법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권세무사는 회계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러한 과목의 이해와 습득은 몇 년간의 학습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 지식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세무조정이 가능 하다.

또한, 세무사 시험과목에는 회계와 세법이 세분화되어 필수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만, 변호사시험에는 극히 소수만이 세법과목 시험을 선택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없고 세법과목선택도 2%대에 불과...
변호사 시험과목에 회계학이 없고 세법과목선택도 2%대에 불과한데, 사후 간단한 회계교육 이수만으로 회계장부를 근거로한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세무회계 서비스품질 저하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