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보안사고에서 다투어졌던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기타 어떤 해설서보다도 생생하게 설명
- 보안사고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지 알고 대비해야 하는 기업의 CISO, DPO를 위해, 옥션 해킹부터 빗썸 해킹까지 역대 내려진 대법원 민사판결,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 및 형사판결을 빠짐없이 망라적으로 분석
-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의 해킹 사례를 소개하고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
- 컴퓨터공학 전공, 해커 출신 현직 변호사가 지난 3년간 유관 행정기관, 법원 및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엮은 책
- 처벌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의 하자 및 취약점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을 제시
- 정보보호 업계 종사자, 침해사고 대응·조사업무 종사자, 제도 입안자와 법률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필독서
[주요내용]
1.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 국가권력에 의한 행정제재·형사처벌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2. 국내 해킹 사례
-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KT 마이올레, 인터파크, 알패스, 뽐뿌, 하나투어, 빗썸, 여기어때 등
3. 해외 해킹 사례
- Equifax, Yahoo, Uber, Ashley Madison, Anthem, Heartland, Target, Marriott, Japan Yahoo BB, 미국/EU/일본의 정보보호법제 소개
4. 공적집행 제도개선방안
- 정부 고시 개정방안, 행정청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5. 사적집행 제도개선방안
- 피해자 구제 및 민사법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