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전승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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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전승재 저)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8.1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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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에 관한 역대 대법원 판결, 과징금 처분, 형사 판결을 망라한 국내 최초의 책
실제 보안사고에서 다투어졌던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기타 어떤 해설서보다도 생생하게 설명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저자 전승재, 2020.02.28출간, 19,000원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저자 전승재, 2020.02.28출간, 19,000원

- 보안사고가 어떻게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지 알고 대비해야 하는 기업의 CISO, DPO를 위해, 옥션 해킹부터 빗썸 해킹까지 역대 내려진 대법원 민사판결,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 및 형사판결을 빠짐없이 망라적으로 분석

-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의 해킹 사례를 소개하고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

- 컴퓨터공학 전공, 해커 출신 현직 변호사가 지난 3년간 유관 행정기관, 법원 및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엮은 책

- 처벌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의 하자 및 취약점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을 제시

- 정보보호 업계 종사자, 침해사고 대응·조사업무 종사자, 제도 입안자와 법률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필독서

[주요내용]

1.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 국가권력에 의한 행정제재·형사처벌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2. 국내 해킹 사례

-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KT 마이올레, 인터파크, 알패스, 뽐뿌, 하나투어, 빗썸, 여기어때 등

3. 해외 해킹 사례

- Equifax, Yahoo, Uber, Ashley Madison, Anthem, Heartland, Target, Marriott, Japan Yahoo BB, 미국/EU/일본의 정보보호법제 소개

4. 공적집행 제도개선방안

- 정부 고시 개정방안, 행정청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5. 사적집행 제도개선방안

- 피해자 구제 및 민사법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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