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급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검경·국세청 인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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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급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검경·국세청 인력확대"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9.02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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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인력을 강화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검토의 연장선상이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응반은 현재 국토부 인력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보태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13명의 인력으로 매월 1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까닭에 신속한 투기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마저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파견으로 꾸려져 장기간에 걸친 전문인력 육성이 어려운 데다 임시조직이라 1년씩 갱신하는 구조라 한계가 뚜렷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명의 대응반이 매월 1000건의 조사를 하는 게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제출된 자료 확인하는 것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대응반에 국세청 등의 파견인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선 우선 100명에서 300명 수준의 조직으로 키운 뒤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추가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대응반의 역할인 Δ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Δ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Δ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신속한 대응의 걸림돌이 됐던 기구 내 구속, 조사, 규제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가 협의를 통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자체 사정기구를 가지게 된 국토부는 되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발표한 기본적인 내용 외에 나머지는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는 늦어도 연내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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