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입 막아라"…대토보상리츠, 양도소득세 감면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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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유입 막아라"…대토보상리츠, 양도소득세 감면폭 '확대' 추진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09.0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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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일부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보상을 대토보상리츠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 손질에 나섰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5개 3기 신도시 대토보상금액 예상 규모가 총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개정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토보상리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리츠 설립 시 기존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갖게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리츠의 설립시기나 설립방법을 확대해 대토보상시 리츠로 보상을 받는 데에 불편함·불확실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원주민들이 보상을 현금보상보다 리츠로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대토보상리츠의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최대 40% 수준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15%였다.

다만 시기가 다소 촉박하다.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예고한 만큼 그전까지 개정안 입법이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법안 모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 달 중 발의를 목표로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등 발의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는 지난달 7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 공고를 낸 상태다. 공고는 결정된 보상 목적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 지구에 풀릴 보상금이 각각 1조1500억원과 6조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 지구 역시 1(19일), 2지구(14일)로 나누어 공고를 끝냈다. 이 외에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 중 공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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