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24일 서울역 대규모 집회예고......"변호사 세무대리허용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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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4일 서울역 대규모 집회예고......"변호사 세무대리허용안 반대!"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9.1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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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회장 "24일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무사법 개악안'반대 대규모 집회"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면허용에 대한 부당성 호소..피해는 국민이...
집행부 삭발, 세무사배지 반납 행사 예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곽장미 회장은 변호사시험과목에는 회계학, 원가회계, 세무회계 과목이 없다. 회계지식이 기본이 되는 장부를 기반으로한 세무대리업무를 사후 단순 회계교육 이수만으로 변호사에게 배타적으로 허용한다면, 세무회계 서비스의 질 저하로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세법과 회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의 세무사 자격제도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는 당초 회계학, 원가회계 등의 시험과목이 아예없고, 통계에 의하면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의 2.2%만에 세법을 선택과목으로 택하여 시험을 봤다.  이처럼 비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에 기반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전문자격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것이며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느면 무슨 일이든지 잠식하는 변호사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서울역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시위의 이유를 전하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243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무사법 개악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집행부 삭발, '근조 세무사법' 리본, 세무사 배지 반납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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