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공공와이파이 깔렸는데"…법까지 바꾸며 '중복투자'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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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공공와이파이 깔렸는데"…법까지 바꾸며 '중복투자' 나선 서울시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9.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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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및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통신이용이 '필수재'로 자리잡으면서 '통신복지'의 중요성이 커져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이미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니 정부'를 방불케 하는 지자체인 서울시가 법개정까지 요구하며 중복투자에 나서는 게 예산집행의 최적의 선택이냐는 논란이다.

과기정통부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위법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서울시가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며 반발하고, 과기정통부가 24일 재반박에 나섰다.

24일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통신복지 제고차원에서 적극 환영"이라면서도 "관련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자가망 공공와이파이 '에스넷' 사업 위법 여부가 '쟁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적법성' 여부가 과기정통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됐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에스넷'(S-Nnet)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약 48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서울 내 공공지역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가망을 통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같은 서울시의 자가망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65조는 자가망을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는 과징금 등의 제재도 언급한 상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3일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0.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 사업 강행 의지…"영리목적 아니면 사업제한 대상 아냐" 주장

서울시 측에서는 이같은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오히려 사업강행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성동구·도봉구·은평구·강서구·구로구 5개 자치구와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 사업 후 오는 2021년에는 25개구 전체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통해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9.24 /뉴스1

 

 


◇과기정통부 "서울시, 방법있는데도 법 위배되는 직접 운영만 주장"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업자 역할이 구분하기 위한 관련 법의 취지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자가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와 제65조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또 "서울시의 공무원이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하고 운영·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은 업그레이드·보안관리·기술발전 대응 등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통신사들이 상용망을 15만㎞ 구축한 상태에서 자원의 중복투자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상용망의 약 40분의 1 수준인 4000㎞ 정도의 자가망을 구축한 상태다. 이 자가망은 서울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를 준수해 교통·시설관리를 위한 폐쇄회로(CC)TV나 사물인터넷(IoT)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목적'의 자가망이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과장은 "서울시는 통신면허를 가진 중견 통신사들에 망을 임대해주거나, 산하기관을 통해 서비스하는 방법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법에 금지돼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겠다고만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자체들과 올해 12월까지 전국 도서관 등 공공장소 2만8119개소와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 등 '5만7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3만1000개소를 추가 구축해 총 8만800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황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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