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정책 어떻게?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소득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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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정책 어떻게?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소득 '깜깜이'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10.13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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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 28일 기준 전주 대비 0.09%가 올랐다. 또한, 서울 지역의 전셋값은 66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을 펼칠 경우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한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조차 없었다는 분석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이와 달리 지방,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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