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30년간 8.7배↑…"文정부 상승폭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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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30년간 8.7배↑…"文정부 상승폭 가장 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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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199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서울 비강남권 주요 아파트 땅값이 8.7배 올랐으며,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상승 폭이 크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강당에서 '서울 비강남 아파트 17개 단지, 3만 세대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비교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에서의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재인정부 시세반영률이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 발표가 거짓임이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이후 아파트값 폭등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재벌과 토건 세력에게 안겨주고 있다"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위에서 관료들이 편향된 통계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왔음이 밝혀지며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재확인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번 조사 결과 1990년 비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은 평당 687만원에서 2020년 5995만원으로 8.7배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에서 1471만원(79%), 문재인정부에서 2289만원(62%)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 동안 1990년 땅값의 3.3배가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시지가는 1990년 평당 305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6.8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에서 633만원, 문재인정부에서 511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노태우정부 말인 1993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4%였고, 공시지가를 2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노무현정부 말인 2003년 1월에는 38%로 더 낮아졌다.

이후 이명박정부 말인 2013년 1월 44%로 반등했으나, 문재인정부 중반인 2020년 1월 35%로 다시 낮아졌다.

또 공시지가는 아파트별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17대 아파트 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로 차이가 있었으며,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조사됐다.

지난 30년 동안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8배인 5000만원 넘게 올랐으나,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는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시세를 35%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낮은 공시지가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며 "아파트는 건물값을 포함한 통계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와 업무용 토지에 있는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것처럼 1년에 1%씩 높이면 40년이 넘게 걸린다"고 꼬집었다.

 

 

 

 

 

비강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경실련 제공) 경실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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