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문제 없다"…다음 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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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문제 없다"…다음 주 공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0.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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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서초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자 중 9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다음 주 공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서초구는 특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공포하기 위해 시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로부터 '9억원 미만 가구 재산세 감면' 정책에 대해 자문받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초구의회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중 9억원 미만 가구의 재산세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달 25일 의결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또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 지적에서 과표 구간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구간을 새로 만드는 걸 말하는데, 구는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감경해 주는것"이라며 "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자치구간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공동과세 1000억원 규모를 서울시에 내서 이를 24개 자치구에 나눠주게 돼 있다"며 "조정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20위권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서초구를 시작으로 다른 24개 서울 자치구로 해당 정책이 확산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세율 감면 정책을 검토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말이 없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이와 관련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구는 면담 후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조례무효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조례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법원 판단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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