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물국감' 이라지만…국토부 아파트·전셋값 '추궁' 매서웠다(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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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물국감' 이라지만…국토부 아파트·전셋값 '추궁' 매서웠다(종합3보)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0.1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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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맹물' 국정감사라고 불리는 올해에도 국토교통부 국감은 집값과 전셋값 이슈로 달아올랐다. 주택분야에선 집값통계에 대한 논란이, 전월세정책에선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핵심 쟁점으로 언급됐다.

◇김현미 "상승추세 꺾인 부동산시장 안정세 돌입"

김현미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의 동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노력했지만,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주택 가격 폭등을 지적하자 "(주택의) 가격상승 문제에 있어서는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있는 반면, 또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혼조세"라고 답변했다.

특히 "주택 시장의 매수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 모두 이미 100 이하로 떨어졌다"며 "상승폭도 많이 줄어서 안정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매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생각을 전했다.

또 김 장관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과 전 정권의 규제 완화, 공급 부족, 코로나19 등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온 것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3기 신도시라든지 서울에서의 많은 공급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실제 이런 물량들이 공급될 때면 부채 부담 등이 상당 부분 덜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논란을 빚었던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통계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 28일 기준 전주 대비 0.09%가 올랐다. 또한, 서울 지역의 전셋값은 66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마포 홍남기씨' 전세난, 신규계약 '상한제' 만지작?

이날 국감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과 관련 뚜렷한 존재감을 남겼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홍 부총리의 전세문제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아 A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김현미 장관에게 해법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자 해당 사안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의왕아파트를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현재까지 잔금 등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사를 가기로 한 세입자가 마음을 바꾼 탓이다. 이 세입자는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에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 통보를 받은 후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김은혜 의원은 "지금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송언석 의원도 이날 오후 추가질의에서 '홍길동씨'의 사례로 전세매물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되물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이 몇 달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장 전세매물 부족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여당에선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전세계약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기존 전셋값의 상승을 잡은 만큼, 신규 전세계약에도 이를 적용해 전세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안팎에선 전세매물 부족이 전세대란으로 확산할 경우 전월세상한제 확대 카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당정이 전세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의 신규계약 확대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셋값의 상승이 아파트값을 다시 밀어올리는 구도가 된다면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비상책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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