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집값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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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집값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해야"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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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 선포 및 6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년, 종교, 노동, 시민사회 100여개 단체들은 서민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Δ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Δ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것 Δ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Δ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 Δ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 Δ임대로 지원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2020.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2배 이상 확대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선포 및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연대는 "서민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식 연대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대는 청년·종교·노동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안정을 누리는 것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며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6대 요구안도 내놨다.

6대 요구안은 Δ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확대 Δ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의무 비율 상향 Δ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Δ신규 공급 60%이상 저소득층에게 배분 Δ품질개선 지원 예산 확대 Δ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 등이다.

이들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공급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부터 민간분양이 아닌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매정부마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해왔지만 대부분이 분양전환주택이나 전세임대와 같은 유형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여전히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두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확대가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스는 안된다"며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별도의 임대료 보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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