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주택·호텔개조 11만가구 '영끌'…전세난 실효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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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주택·호텔개조 11만가구 '영끌'…전세난 실효성엔 '의문'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1.19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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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이날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2020.1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 사실상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이라 불릴 정도로 정부의 공공여력을 모두 모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수요층에게 원룸과 호텔 등 숙박시설 리모델링이란 '주거하향' 카드를 내민 것은 '공공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2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5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분석했다. 가용할 정책적 여력을 모두 쏟아부은 것도 인정했다.

실제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의 공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만든다.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 대상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조성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계획으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간 11만가구가 넘는 전세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애초 우려했던 물량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거품질'이다. 현재 전세난을 촉발한 물량부족분은 대부분 아파트 전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거여건이 좋은 아파트 이후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소진되는 수순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의 대부분엔 '아파트 전세'는 제외된 상태다.

특히 당장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4만9000가구 중 상당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 3만9000가구다. 민간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고려하면 수요와 공급과의 괴리가 전망된다. 호텔방 등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물량의 주거용도 전환 적절성도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대책의 성공여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되는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된다는 설명이다. 즉 현행 대책으론 물량과 속도 외에는 주거품질 등 전세 수요자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임대차2법이 통과된 7월부터 심각해진 전세난을 바탕으로 근본 원인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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