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급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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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급여 지급된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1.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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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전세보증금 2300만원을 내고 상가주택에 살던 중,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9만원 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지만,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학업과 주거비 마련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지급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큰 어려움인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1일부터 한 달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것이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공간적 기준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도 인정하도록 했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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