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공공임대 공급되면 시장 안정…임대차법 수정, 너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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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공공임대 공급되면 시장 안정…임대차법 수정, 너무 빠르다"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1.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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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불안정한 전세시장을 두고 일각에서 '임대차3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지금 바꾸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19일 오후 KBS에 출연해 전세시장 불안정의 원인으로 "금리가 워낙 낮은 영향과 1·2인 가구의 증가, 임대차3법 등이 고루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불거진 전세난에 대응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11만4000가구가 시장에 공급되면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고 제도가 안착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단기간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는 매매와 달리 수요 전체가 실수요"라며 "서민 걱정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수급 불안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간 목표를 세웠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파트를 더 늘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공급에 최소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파트보다는 그에 준하는 면적과 디자인, 편의시설을 갖춘 다세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보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매입해 개량 후 공급하는 것"이라며 "올초 도입 초기 관리비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공급을 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급 물량도) 당연히 형편이 어려운 분께 먼저 공급하지만, 남는 것은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인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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