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임대차3법 효과, 전월세 갱신율 66.1%까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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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임대차3법 효과, 전월세 갱신율 66.1%까지 높아져"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1.1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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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지난달 66.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보다 8%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10월 들어 전월세 통합 갱신율이 66.1%로 전월 58.2%보다 약 8%p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갱신율은 58.2%로 개정된 임대차법 적용 전 1년 평균 57.2%를 소폭 웃돌았다.

유형별로 10월 전세 갱신율은 67.6%로 월세(61.6%)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북(65.5%)과 강남(65.9%) 갱신율이 유사했다.

또 계약만료 임대차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비율은 9월 4.8%, 10월 5%로 제도 도입 전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분석했다. 개정 임대차법 전용 전 1년 평균 월세 전환 비율은 5.2%, 지난 8월 월세 전환율은 5.5%였다.

지난달 공적보증 갱신건수는 전국 3만953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도 1만56건으로 연중 최고치였다.

정부가 전세대책 발표와 함께 임대차3법의 효과를 거론한 것은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법에 의해 촉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세값은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 7월 이후 급등했다. 세입자의 입장이 강화되고 재산권 행사의 폭이 좁아지면서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의 고민이 깊어졌으며, 이런 심리가 매물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전세난은 임대차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상승전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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