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형사고발 진행…근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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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형사고발 진행…근절 대책 마련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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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최근 참여기업-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번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Δ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Δ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Δ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Δ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Δ청렴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정행위 관리강화방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는 수출바우처 누리집의 부정행위신고센터나 수출바우처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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