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사전방문 시 발견한 하자, 입주 전까지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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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사전방문 시 발견한 하자, 입주 전까지 완료해야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0.12.1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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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및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동시에 보이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의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용 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다.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도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지자체가 구성해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관련해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 주체에 보수·보강 등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무인비행장치(Drone) 등 신기술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근거 마련하고 사업 대상 안내 및 측량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업 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돼 민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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