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도 매입임대주택 입주…평균소득 14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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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도 매입임대주택 입주…평균소득 140%까지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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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1.22/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가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최대 140%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임대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간 공실로 남은 매입임대주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임대주택 보증금도 높아지고 있다"며 "반면 신혼부부 대부분은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매입임대주택 중 신혼부부2 유형의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를 신설한다. 4순위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40%)다. 기존 100%(맞벌이 120%) 대비 20%포인트(p) 정도 완화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2 유형은 주택 매입단가가 높아 아파트나 오피스텔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은 신설된 4순위에 앞서 1~3순위에게 원칙적으로 우선 공급된다. 4순위는 이후 남은 물량에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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