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때 가산세 부과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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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때 가산세 부과는 합헌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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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그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간 전에 이를 통지한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 등이 어렵지 않다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A씨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였는데, 2016년 12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서장은 A씨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중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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