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임대료 인하액 100% 세액공제 추진…집합금지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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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대료 인하액 100% 세액공제 추진…집합금지 사업장 대상
  • 변종화 기자
  • 승인 2021.01.0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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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에게 인하분 10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료 상생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제한 조치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대료 인하액의 85%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중규모 이상의 식당이나 예식장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동시에 법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당론 성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만큼 우선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겠지만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공정 임대료'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착한 임대인 제도 세액공제 확대는 당 지도부가 정부 측에 제안,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임대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세액공제 방식은 시간이 걸리고 임대인의 자발적 차원이라는 두 개의 관문이 있다"면서도 "좀 더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3조원+알파(α)로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1월에 쓰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 세수가 덜 걷히는 정부 부담이 있긴 하지만 세액공제를 통해 지금보다 더 두텁게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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