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쪼개기 임대업자부터 다주택자까지…국세청, 35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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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 임대업자부터 다주택자까지…국세청, 358명 세무조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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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가주택·다주책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이 연초부터 부동산 탈세의심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세청은 7일 고가주택 및 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Δ고가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탈루 209명 Δ다주택 취득자 관련 탈루 51명 Δ임대업자 및 중개업자 32명 Δ관계기관 통보자료 관련 66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수억원에 양도했음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B씨는 부동산 취득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추가 신축했다. B씨는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과 건물 신축자금 수십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사업자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임대사업자 C씨는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 유명 학원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수십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임대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취득자금 원천 파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소득 누락 여부, 회계처리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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